당정, 감면혜택 5억→30억원 확대
매출 5억∼10억원, 수수료 1.4%
10억∼30억원 가맹점 1.6% 적용
이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 적용률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현행 약 2.05％에서 1.4％로 낮아지게 된다.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현행 2.2％ 수준에서 평균 2％ 수준을 적용받는다.당정은 이같은 조치로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3％)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4만원씩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행 500만원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약공제한도를 2배인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당정은 결정했다.매출의 1％(올해까지 1.3％)를 세액공제하는 현 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사실상 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이날 당정 발표를 놓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환호했다.
박경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결정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환영한다”고 반겼다.안승남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출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재를 만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로 인하로 경기불황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주연 NH농협카드 강원센터 차장은 “카드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당장은 사업자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개선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비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 서비스를 줄여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