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탄나지 않도록 도·정치권 국회 예산활동 강화해야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기관 시설공사 입찰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액수만 3000억원에 이른다.전국적으로는 전년(12조9218억원) 대비 2조8901억원(22.3%) 감소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에 등록된 도내 누적 시설공사입찰금액은 6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70억원보다 2931억원 줄었다.SOC사업이 줄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기마저 연쇄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건설업계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부진과 지역경기 악화는 정부가 도 SOC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이미 예견됐다.강원도의 올 한해 SOC예산은 원주~제천 철도(1500억원),포항~삼척 철도(1246억원),춘천~속초 철도(100억원) 등 총 9501억원이었다.지난해 도가 요구했던 강릉∼제진철도와 제천∼삼척고속도로,춘천∼철원고속도로가 제외되면서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 것이다.그러나 전체 SOC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지역구 민원을 챙기려는 영·호남 의원들이 밀실에서 야합하면서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다.호남의원들이 이렇게 챙긴 예산이 3000억원,영남은 3300억원이었다.

정부 SOC 예산이 축소되자 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격한 책임공방을 벌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출발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감축기조를 나타냈고 강원도 SOC 예산만 직격탄을 맞았다”며 여당과 최문순 도정을 몰아붙였지만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도가 내년 사업으로 요청한 SOC예산이 줄줄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국회 심의 일정이 남아있긴 하다.그러나 현재의 기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제천~영월고속도로사업은 올해도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따라 내년 도 SOC예산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지역불균형을 해소할 SOC 사업이 배제되면서 도의 경기 전망이 그 만큼 어두워 진 것이다.남북 평화분위기에 힘입어 기대했던 접경지역 SOC사업마저 불투명하다.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SOC사업이 축소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지역경기가 더 위축되기 전에 ‘쪽지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도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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