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시의원 10분발언 주장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문제 심각
막대한 수입 불구 지중화 외면”
더욱이 한전이 막대한 전기요금을 받으면서 지중화 사업 비용 부담은 회피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정학 동해시의원은 28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한전의 개선을 촉구했다.
10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GS동해전력과 동해화력발전소 등이 조성돼 180.20㎢의 좁은 시 면적에 송전철탑 304기,전주 1만5163개가 설치돼 면적 당 전국에서 철탑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 꼽히고 있다”며 “전력계통 인프라 시설이 시 곳곳에 거미줄 처럼 펼쳐져 혜택은 없고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의 고압선 지중화율은 9%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이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안전사고,사유지 재산에 대한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반면 한전은 쌍용양회 등 지역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전기요금을 징수,이익을 얻고 있으나 지중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전은 지중화 사업에 자체 승인은 50%,미승인 사업은 지자체가 100% 부담토록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철탑이 많은 것에 대해 정부에 피해 보상,전기료 인하,국비 보조금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소,전력소,변전소,송전탑,송전로,전신주 등으로 인한 초미세 먼지,전자파가 발생,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화력 발전세를 상향조정하고 지역 자원시설세에 송전탑 등을 포함토록해 해당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