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밝힌 뒤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 묻는게 순서

권성동·염동열·심기준국회의원 등 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온갖 억측이 난무한다.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추측성 ‘설’이 회자되고,일부에서는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시비도 마찬가지다.수사를 받는 시장·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거나 곧 구속될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가 판친다.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괴롭다.분명한 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본질이다.두 의원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했거나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최근 들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국회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제기된 의혹은 밝혀야 한다.그러나 핵심을 벗어나 정치공방으로 흐르면 본질을 흐리게 된다.최흥집 전 사장이 건넸다는 5000만원도 현재로선 실체가 없다.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고,받았다는 사람은 한사코 부인한다.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정치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와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심기준의원 사건도 다르지 않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시비와 이에 따른 검찰 수사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사소하거나 경미한 사안인데도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곧 구속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공공연하게 떠돌고,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지금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켜볼 단계다.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방은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재판에 넘겨지는 건 불행한 일이다.본업을 제쳐두고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도 좋게 보일 리 없다.그렇다고 각 사건마다 갑론을박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다.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과도한 비난과 억측은 자제해야 한다.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도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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