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실효성 논란
도의회, 관련 예산 243억 심사
절차문제 등 놓고 집행부 공방
평화지역 행사 예산 25억 삭감

▲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 는 28일 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서영
▲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 는 28일 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서영
강원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내년부터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8일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예산(243억원)이 포함된 도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심사했다.심사에 앞서 도는 예산 편성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도의회에 보내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정만호 경제부지사도 이날 한금석 도의장을 별도로 찾아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먹튀’ 논란을 제기하는 등 실효성과 절차문제를 지적,집행부와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주대하(속초) 의원은 “먹튀 논란이 나온다.주소를 여기(강원도)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심영미(비례) 의원은 “해남,완도 등에서는 현금 지급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돈을 받고 다시 그 지역을 떠나 오히려 이 정책 후 인구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양민석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해남의 경우 2008년도부터 출산율 1위 지역으로 평가받아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사회문화위는 3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예산안처리일을 내달 3일로 늦췄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이날 도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을 심사,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25억원을 삭감했다.예산심사에서 김규호(양구) 의원은 “평화지역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보다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남상규(춘천) 의원은 평화지역에서 진행하는 대형공연 이벤트와 관련,“K-팝 중심의 공연 뿐 아니라 실제 지역 내의 지역문화예술 주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위원장 박효동)는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씨감자 생산포장 매입) 예산 5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1억8000만원,농촌체험활동 활성화 1억6500만원 등을 증액했다.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원안가결됐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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