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규제완화 역행·비용부담 지적
홍영표 위원장 “빠른 시일 처리되길”
이날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김부겸·교육부 윤은혜·고용노동부 이재관 장관 등 1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양 업무가 주로 인허가 관련 업무라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업무담당자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역행할 수 있고,66개 법률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일괄해 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지자체가 인력이나 행정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며 인력·행정력 증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따졌다.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가지 않고 권한만 이양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은 대단히 역사적인 법안이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서 지방분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는 법안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