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범정부 대응 방침
“학부모 협박 등 불법행위 엄단”
한유총, 유치원3법 반대 집회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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