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영향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강원도 정치력이 받을 영향은 쉽게 점치기 어렵다.일단 인구가 많은 인천·경기와 묶여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받는 권역별 정수는 다른 권역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지역구 기준 강원도 의석수 8석과 경기 60석,인천 13석을 합하면 인천·경기·강원권역의 의원 정수는 81석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원이다.정개특위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보다 70명 정도 늘어난 370명까지 제시됐다.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한다.정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경우 인구가 적다는 약점 때문에 권역 내에서는 인천·경기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당선인 배출 역시 고려할 문제다.선관위 제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도 가능한데 어느 순위에 몇 명을 배치할지,몇 개 순번에 나눠 배치할 것인지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때문에 인천·경기에 비해 정치력이 약한 강원도의 경우 각 정당이 지역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권 문제도 생긴다.단독 권역인 서울을 비롯해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은 생활권이 비슷하고 역사·지리적 공통점이 많은데 비해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 등이 인천 등과 묶여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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