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내년 2월까지 21대 총선대비 개선안 마련
10년 집권 이후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초토화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를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지형 변화 못지않게 보다 근본적 관심사는 역시 정치개혁이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제도라고 할 것이다.선거구제도는 시대 정신,사회시스템 변화,민심의 요구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 순리하고 본다.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기득권을 양분해 온 거대 양당이 시대 흐름과 이런 요구를 외면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주목하게 된다.정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 선거구제 도입,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꼽힌다.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표(死票)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2015년 제안된 바 있다.이 제도는 강원도를 인천·경기와 묶고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을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농어촌이 많는 강원도의 지역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300명 의석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국민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현행 의석수를 전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면 지역구 8석,비례 1석으로 전체 의석수는 같지만 지역구가 줄게 된다고 한다.20대 선거구 개편에서 지역구 1석이 줄고 5개 시·군을 묶은 공룡선거구가 두 곳이나 나왔다.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대표성이다.균형발전이 결국 정치의 지역적 균형에서 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