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접경지단체장 간담회
민·군 상생안 국방부에 요구
서주석 차관 “사안 협의할 것”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군장병 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서울 마곡 메리어트 호텔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위수지역 폐지안 등을 논의하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접경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것은 충격”이라며 “민관군 합의없는 일방적인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해제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군장병들의 기본권 보장 방침은 이해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무시돼 왔다”며 “획일적인 위수지역 해제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위수지역 해제는 단순히 군장병 인권 문제가 아닌 지역과 상생이라는 접경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국방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느낌이 있다”고 아쉬워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이날 △육군참모총장의 일방적인 발언에 대한 해명△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위수지역 폐지에 따른 문제해결 협의 진행△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도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를 정례화해 검토 중인 사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접경지와 군부대 실무진 간의 협업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원·양구·인제군과 경기 김포시 등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와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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