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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선거제 개혁은 빠져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의총 열어 추인 작업
김관영, 협상장서 먼저 나와…"민주·한국, 선거제 개혁 합의 거부"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2월 06일 목요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잠정합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잠정합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잠정 합의에는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잠정 합의 막바지 단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먼저 협상장을 떠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

김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약 5조2천억원이며,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두 정당은 잠정 합의에 대한 추인을 마치는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내 1·2당인 두 정당의 주도로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협상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한국당 주도로 이뤄진 잠정 합의에 선거제 개혁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 30분에 협상 경과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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