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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오늘 본회의서 5조 감액안 처리
이·통장 활동수당 인상방안 강구
미래·평화·정의당 양당 합의 반발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실무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8일 새벽에 처리할 수도 있다.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에 반발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거대 양당만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다는오명을 남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취업 성공 패키지 등 청년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이 주요 감액 대상이다.양당은 4조원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에도 합의했다.정부가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양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 감축,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등도 합의했다.자치단체와 협의,이·통장 활동수당 인상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유치원 법의 7일 본회의 처리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문에는 그동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논의해온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을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빠진 양당 합의에 항의하며 단식을 선언했다. 이세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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