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전 투자심사 없었다” “전기기반시설 왜 도가 투자하나”

레고랜드 논란 지속
예결특위서 사업 진행 찬반 공방
“강원도 책임·의무만 하는 계약”
민주당서도 문제제기 이어져
14일 본회의서 표결 진행 전망

김여진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장 김병석)는 6일 내년 도 당초 예산 종합심사를 심의했다. 남상규 (춘천·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도경제진흥국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서영
▲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장 김병석)는 6일 내년 도 당초 예산 종합심사를 심의했다. 남상규 (춘천·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도경제진흥국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서영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변경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6일 예산결산특위에서도 공방이 진행,본회의 표결 여부 등 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6일 진행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제3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영미(비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정부가 투자심사를 해야하는데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계약도 도가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불공정 내용”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당 의원들이 경제건설위 동의안 심사에서 중점 지적한데 이어 지난 4일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공식 제기한 문제다.

신영재 원내대표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함종국 부의장도 “9대 도의회부터 지속 제기한 절차문제를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언급,동의안이 최종 상정되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주도로 이의제기 및 표결 요청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대해 전홍진 도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2013년 사전동의,당사자간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사전절차와 관계 없다”며 “멀린이 직접투자하기 때문에 재원구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결특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제기는 민주당에서도 이어졌다.남상규(춘천) 의원은 “한전이 해야 할 전기기반시설을 왜 도가 100% 투자하느냐”며“오로지 레고랜드 건설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고 지나치게 양보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당 신명순(영월) 의원도 “테마파크가 사양산업으로 보이는데 개장 후 연간 세수는 어떻게 보느냐”고 재원 전망을 물었다.

이와 함께 동의안을 심사한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 일부와 도,엘엘개발 관계자들이 오는 9일까지 레고랜드가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외시찰을 진행 중인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기도 했다.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례회 도중 상임위 여당 도의원과 사업 수행업체,주무부서 공무원이 함께 시찰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