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면제 신규사업 발표
정부 권역별 통합 선정 검토
권역 안배 공정성 논란 가능성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접수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총 33개다.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강원도는 주요SOC사업인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2개 사업을 신청했다.제2경춘국도는 춘천 당림리~경기 남양주화도읍 금남리를 잇는 32.9㎞구간의 4차로 신설사업이다.총사업비는 8613억원이다.제천~영월고속도로(30.8㎞)는 동서고속도로(평택~제천~삼척)구간으로 총 1조1646억원이 필요하다.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대형SOC사업 예타 면제 사유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책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숙원현안인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로 사업의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