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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이동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이동호 전 동해시의원
▲ 이동호 전 동해시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환동해안권 경제중심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탄생했다.경자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동남부권의 동반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2012년 9월 예비지정을 받고,같은 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2013년 2월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됐다.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 정책에 의해 도입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권 경제권 선점과 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동해안권 발전전략이며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기반 구축으로 초경량소재 및 페로알로이의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의 목표로 추진됐다.사업주관청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2013년 7월에 개청돼 5년이 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2016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를 시작으로 망상지구와 북평지구가 축소됐다.이는 동해시와 지주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기존 망상지구 사업구역의 40%와 북평지구의 89%를 축소해 동해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망상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확대·축소를 반복했으며 당초 개발계획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30%이상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이것이 미이행되면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됐고 항만,배후단지(물류),광역 교통망 여건개선 노력 미흡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진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또 기존 계획의 대폭 축소와 향후 비전 모호에 따른 행정 불신 및 시민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망상·북평지구의 개발 사업구역 대폭 축소로 동해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경자청은 이제라도 남북경협 최우선 과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반영하고,동해항을 복합물류 항만으로 육성해 광역교통망 확충 지원에 나서야하며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등 북평,망상지역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또 경제자유구역 대폭 축소지역에 강원도 차원의 국·도비 직접투자와 동해항 주변 배후단지 조성 및 복합 물류항만 조성 등 생활 SOC 확충에 지원해야 한다.망상·북평지구 사업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주민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 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

시민·단체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해 강원도와 동해시가 환동해안권 경제중심지로의 새로운 도약과 영동남부권의 동반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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