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계획심의위 46건
9건 재심의·4건 조건부 허가
지난해 13건 모두 원안가결
사업자·주민 잦은 갈등 원인
재심의 9건 중 3건의 신청자는 사업을 포기했다.올해 태양광발전 설치 안건의 원안가결 비율은 70%(33건) 가량으로 지난해(100%)보다 30% 정도 떨어졌다.지난해에는 태양광발전 설치 13건이 상정,모두 원안가결되고 재심의나 조건부허가는 한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10건 중 3건 꼴로 재심의,조건부이니 심의가 훨씬 엄격해졌다고 보면 된다”며 “재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건을 빼면 원안가결 비율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도시계획심의위 제2분과가 태양광발전 설치 안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 건 최근 태양광발전 설치를 놓고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빈발하기 때문이다.양희전(시의원) 제2분과위원장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설치 전·후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답사를 통해 민원사항과 피해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도시계획심의위 제2분과는 오는 12일 제10차 회의를 갖고 태양광발전 설치 6건을 심의한다.
김정호kimpr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