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처리 불투명
도 “보완 후 지급 문제없어”

정부가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에 재협의를 주문,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강원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도내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도에 재협의 의견을 전달했다.정부는 지원단가의 적정성과 사업효과를 측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마련,도내 18개 시·군 출산장려금과의 중복,지급 시기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적,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보완책을 마련,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후 수당지급을 하기로 했다.도는 육아기본수당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243억원을 반영했으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결과 통보’를 전제로 반영했다.예결특위는 지난 8일 도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제3차 본회의 개회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 결과 내용 통보가 없을 경우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4일 도 예산안 본회의 최종 상정을 앞두고 해당 금액의 내부유보금 편성 여부를 13일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육아기본수당 예산편성의 전제조건이 정부와의 ‘협의‘가 아닌 ‘회의 결과 통보’인만큼 일단 반영 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정부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를 13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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