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 육아기본수당(70만원) 지원 사업 제동 건 이유 살펴야

정부가 강원도의 출산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본수당(70만원) 사업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이다.지원금액이 적정한지,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도내 18개 시군의 정책(출산장려금)과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도다.여기에 지급 시기의 형평성도 지적했다.도는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대로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예산 규모가 243억 원에 이르는데다 시군과의 정책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도의회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서두르기보다는 더 나은 정책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육아기본수당 정책은 취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출산정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과잉논란을 피할 수 없다.‘돈(재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도 겹친다.위원회는 최근 194개에 이르는 백화점식 대책을 35개로 정리했다.여기에는 아동수당 확대,미취학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다자녀 혜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高)비용 무(無)효율’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래를 포기한 ‘집단적 자살행위’로 표현될 정도로 재앙 수준이다.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지는 등 총 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12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대책을 만들다 보니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아동수당도 마찬가지다.정부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도는 여기에 더해 7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주겠다고 한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울 당사자들의 반응이다.청년들은 취업에서부터 양육,교육,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한다.우리 사회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은 사치’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이런 문제는 아동수당을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국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세우고,도와 시·군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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