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7명 뇌물 등 혐의 법정행
100만원 이상형 확정시 직위상실
유명로펌서 변호인단 고용 무죄입증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김철수 속초시장,심규언 동해시장,최문순 화천군수,조인묵 양구군수,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 등 모두 7명이다.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이들 외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한규호 횡성군수를 포함하면 도내 시장·군수 8명이 줄줄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사활을 건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달 도내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경일 군수는 법률 대리인으로 춘천지검장을 역임한 최종원 변호사 등으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주목받았다.이 군수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중부로’에서 5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지난 4일 재판을 시작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율곡’ 소속 변호인 4명을 선임,적극 변호하고 있다.지난 11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는 법무법인 ‘소백’의 변호인단 3명으로 꾸렸다.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14일 오전 11시20분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5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6·13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의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이래’의 변호사 4명이,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지원하는 등 선심행정을 통해 2억3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