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형위원장 기자간담회
일자리대책 SOC사업 관련 언급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SOC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사진) 위원장은 13일 “예비타당성 면제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나눠먹기’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면제 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계획은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의 경우 지역은 1이 나오기 어렵고 0.7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수치”라며 “예타 기준을 균형발전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혁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균형위가 지난달 중순 SOC예타면제 사업을 받은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30여건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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