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축소되나
도의회 예결특위 통과 불구
보건복지부 ‘재협의’ 통보
도의회 정부협의 미진 실망
당초예산안 삭감 가능성 커져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지원 기준일(1월 1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될 운명에 놓였다.수당 규모도 월 7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도의회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1일부터 도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가정에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문순 지사의 핵심 복지분야 공약이다.도는 최 지사 3선 당선 직후부터 추진,예산 심사전 도의회에 관련 예산 편성 협조요청 공문을 이례적으로 보내는 등 편성에 공을 들였다.격론 끝에 기본수당 243억원을 포함한 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재협의’를 도에 통보하자 한금석 도의장과 김병석 예결위원장,심영섭 사회문화위원장 등은 정부 결정 사유와 주문사항 등을 검토한 끝에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히 한 의장이 직접 나서 수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정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지원수준 재검토를 주문,사업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현재로서는 도의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 월 30만원 지원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의회 설득에 집중했으나 당초 계획대로의 실행은 어렵게 됐다.문제는 재정이었다.보건복지부는 최대 7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재정 문제를 우려했다.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지원 기준일(1월 1일)의 형평성도 발목을 잡았다.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생계비 감액 가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종합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1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협의 사유로 내세운 근거들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인구정책 수립 등에 대한 의원들의 별도 제언도 나올 전망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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