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 대표의 단식사태을 불러온 선거제 개편 문제가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했다.여야 5당은 엊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의원정수 확대,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정개특위가 각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개회,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문제에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민주당은 특히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대통령도 최근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개편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다.한국당도 마찬가지 셈법이었다.여야 5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합의처리가 불발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검토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각 당이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기로 한 만큼 비례 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의원정수 확대,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등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유권자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비례되도록 해야한다.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물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여야도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정개특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답을 내놓기 바란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먼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이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또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대표성이다.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오히려 정치의 과도한 중앙 집중을 감안할 때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