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확대경제 장관회의
역대 최고수준, 70% 조기배정
비수도권 부동산규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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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59.8%로 올해 조기 집행 수준(63.5%·58.8%)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는 비수도권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예산은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조기 배정해 조기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된다.시장 과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으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2%대 저성장 여파로 경상 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3%, 내년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7월 전망치(올해 4.0%, 내년 4.4%)보다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췄다.특히 민간 소비는 올해 2.8%,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스마트공장·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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