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내년 강원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 내년 성장치 2％대 전망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망대로라면 올해와 함께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올해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이는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춘 것이다.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 바이오 지원·DMZ 관광콘텐츠 확충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스마트공장·산단,미래 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정됐다.관광산업에서는 비무장지대(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보건산업에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과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상환액 일정한 주담대 상품 출시

　정부는 우선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중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 최저임금 개편·탄력근로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후속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