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구간 공동조사 완료 26일 착공식, 남측구간 속도내야

지난달 30일 시작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구간 남북 공동조사가 마무리됐다.오는 26일에는 북측의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린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남북정상 주요 합의사항을 중단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북미대화가 교착국면을 보이고 국제사회 제재라는 현실적 제한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당장 가시적 성과보다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추동할 힘을 축적하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본다.

 이번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유엔제재가 풀리면 전면적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남북은 지난 4,5월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남북의 긴장완화와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거듭 확인해 왔다.이 같은 기조아래 남북의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무력충돌 위기 속에서 대화를 실마리를 찾았고 남북과 북미정상이 잇따라 회동하면서 역사의 물길을 바꿨다.최근 다소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뜻이 있다.이 조정기에 남북이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와 같은 긴장 완화조치와 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같은 예비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남북은 11월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구간에 이어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는 동해선 금강산역~두만강역까지 800㎞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남북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남북이 반세기이상 끊어진 교통망을 복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저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철도와 도로망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불가역적 평화와 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뜻한다.남북의 교통망 복원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데 문제는 남측 구간이 답보상태를 보인다는 점이다.남북 동해선이 연결돼도 강릉~제진 간 104.6㎞가 연결되지 않으면 반쪽이 되고 만다.정부 당국이 고성~제진 간 남남 철도 연결 사업에 전향적 자세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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