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공청회 찬반 공방
찬 “생계유지 곤란 현실화 해야”
반 “정책공개 우선 점진인상 필요”

▲ 춘천시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풍기 시의정비심의위원장, 서정수 한림성심대 교수, 김은석 시의원, 조지현 한림대 교수, 권용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유진
▲ 춘천시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풍기 시의정비심의위원장, 서정수 한림성심대 교수, 김은석 시의원, 조지현 한림대 교수, 권용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유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춘천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열려 인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춘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시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현행 3750만원인 의정비를 최소 4500만원(20%)∼최대 5000만원(33%)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10년 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만 있었던 데다 의원들의 법안처리 증가율,시 예산 증가 폭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찬성측은 현재 의정비로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정수 한림성심대 교수는 “현재 금액은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겸직을 하지 않으면 (의정비로)생활 보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석 시의원 역시 “자녀 둘을 둔 외벌이 가정으로 현재 의정비가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적으로)안정적인 부분이 확보됐을 때 의회의 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조지현 한림대 교수는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인상해야지 한순간에 인상하면 근거도 약하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며 “총액 기준으로 15%정도 인상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정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의원 스스로 추산을 해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자라다는 말로 인상을 요구하면 근거 자체가 불충분하다”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지,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걸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9일 4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