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정책메시지 분명해야

문재인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집권 3년차 경제 계획표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서민입장에서 보면 허리띠를 풀 여유가 없다.정책의 중점을 ‘경제 활력 높이기’에 뒀지만 목표 성장률은 2.6~2.7%에 불과하다.우리경제가 2년 연속 2% 성장에 머무는 것이다.규제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경쟁력과 생산성 확대 등을 나열했지만 영세업자와 지방중소도시 소시민들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다.대통령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려 한다.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책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그래야 시장이 반응하고 작동한다.청년실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시장의 저항이 컸기 때문이다.다행스럽게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시장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렇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제정책은 운용시기와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동안의 SOC축소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SOC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하다.정부는 항만 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지역밀착형 생활 SOC 등에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20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8조원에 이르는 생활SOC를 제외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대규모 공공투자프로젝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문제는 이런 정책이 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로 번지느냐에 있다.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방의 경기침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기업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가 그것이다.‘삽질경제’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토목 중심의 성장정책을 빼 놓을 수 없다.도로건설과 아파트신축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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