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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원상복구 사회적 논란

김재성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최근 정선군 가리왕산에 설치된 알파인스키경기장의 원상복구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 경기장은 올림픽경기 필수시설로 설치지형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알파인스키와 관련된 국제협회는 ‘자연적인 지형조건 하에서 국제경기기준을 구비하는 경기장 설치지역으로 정선군 가리왕산 지구가 타당하다’라는 회신이 있었다.해당 시설이 없이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현재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동계올림픽을 유치,개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알파인스키경기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로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기장이 건설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일부부처에서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다급했던 강원도로서는 허가권을 쥐고 있던 정부부처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결부된 조건이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군사적 긴장고조로 위태롭기까지 했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모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그러나 올림픽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도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주민들로서는 그러한 공로와 노고에 대한 평가와 보답은 고사하고 사후처리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마땅히 남겨놓아야 할 올림픽문화유산은 없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징적 대상물조차도 사후관리곤란 또는 원상복구라는 미명하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올림픽개최에 급박한 시간 및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따른 예산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필자도 업무상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한 지역주민들의 노고와 지역사회의 협조로 초기에 가능할 것인지 조차 의문스러웠던 경기장 설치가 이뤄졌고 이것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큰 보탬이 됐다는 점이 무시돼서는 안된다.특히 산림청은 올해 국유림대부기간이 완료되는 대부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강원도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 복구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사업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생색낼 일은 아니다.또한 강원도가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그것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 등의 절차에 의거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인공시설물이 들어선 산지가 완벽하게 원상복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상복구과정에서의 산림훼손 및 그 복구된 산림은 때에 따라서는 훼손된 산림보다 더 흉물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산림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오히려 일정부분 지역의 요구를 수용한 해결방안이 무조건적인 원상복구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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