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원연구원 종합계획 수립 보고회
공적주택 공급확대·관리 계획
국토부 정책과 차별성 떨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냉각된 부동산 시장으로 강원 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강원도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이 공적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주거복지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안정화 대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장기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이 침체된 강원주택 시장에 당장 영향을 줄 지는 의문이다.

도와 강원연구원은 18일 ‘2019∼2028년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청정 삶터 강원’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도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주택 노후화,시장 불안정,공적 임대주택 부족 등을 강원 주택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해 대안을 모색했다.공적주택 관리,주택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빈집 관리,도시재생 연계와 노후주택 정비,강원도형 주거모델 정립이라는 세부 목표를 통해 강원도 주거 환경의 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 조명호 박사는 공적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확충하는 방안이다.기존 공공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청년,신혼부부,고령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국토교통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

그나마 강원도형 주거 모델 정립 방안이 차별성을 뒀다.도시외곽 저밀도 도농복합형 주거단지 조성,도 차원 수요·공급자 매칭서비스 운영,강원도형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G-스마트 주거타운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상식 수준을 뛰어넘은 집값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며 “강원도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수준인 지금,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도형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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