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결과 반쪽공개 논란
당초 목적 알권리·투명성 무색
“경각심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도교육청 “내년 감사관규모 확대”
특히 이번 공개된 감사결과는 정기감사와 종합감사,사이버,복무,학교운영,성과,일상,사안 감사 등이 포함됐지만 일부 특정 감사결과는 제외됐다.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는 167건으로 성 관련 비위와 폭력 등의 중대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사회 경각심 환기,학교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비위나 폭력 등 수위가 높은 사안들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김미진(원주)씨는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위는 공개하고 성 비위나 폭력 같은 중대한 사안은 비공개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 투명성이나 사회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사안별로 심의위원들과 변호사들이 공개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내년 도민청렴 감사관 규모를 확대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6년간 17건의 불복 소송이 있었으며 올해에만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