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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거리

방병호 bbhg1991@kado.net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거리에 울려 퍼지던 캐럴 사라졌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저작권료 지불에 부담을 느껴 업주들 음악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5평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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