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전수조사 전문인력 전무, 사후조치도 부실 반복

농업직·보건직 등 일선 공무원들이 가스시설 점검을 할 것 같다.공무원들은 가스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무자격자들이다.이들이 가스시설을 점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정부가 강릉펜션 사고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2만6000개 농어촌민박의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난방시설 현황 및 가스누출,배관 이음매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강원 도내는 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5739곳이 있는데,이를 전수조사할 인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농업직·보건직 공무원들이 농어촌민박의 가스시설을 점검해야 할 형편이다.강릉펜션에서 고교 3학년 학생들의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도 무자격자가 시공했는데도 준공검사가 통과되는 등 총체적 부실인데,또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정부가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참사를 보고도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정신을 못 차렸다.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 점검을 맡지만,난방시설 검사,전기와 가스·소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동안 정기점검은 사실상 위생점검에 그쳤다고 한다.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민박 업무가 보건소 숙박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농어촌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에 무자격자인 공무원들에게 가스시설을 점검하라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에 투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강릉펜션 참사는 2014년 4월 펜션 건물주가 인터넷에서 구매해 무자격자인 보일러 시공업자에 설치를 의뢰해 연통이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한다.그런데도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농어촌민박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실태가 이런데도 무자격자인 공무원들에게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유무를 확인하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선 시군공무원들은 부담이 된다.가스시설을 점검한 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당혹스러울 것이다.일선 공무원들은 강릉펜션 참사 이후 전수조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무자격자인 자신들에게 내년 3월까지 가스시설을 점검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각종 대책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가스시설 점검은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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