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강원본부-도내 시군 공조
7년간 199개지구 재조사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강원본부(본부장 권중일)와 도내 시군이 매년 불부합지 개선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LX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적은 토지위치,소유관계 등이 기록된 자료지만 실제 땅과 불일치하는 문제로 토지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LX 강원본부 확인결과,최근 5년간 전국 3700만여필지 중 약 15%인 554만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추산된다.이중 강원도는 전체 247만여필지 중 약 29%인 72만90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잠정·집계되고 있다.이런 문제로 강원도 등 전국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소송비용이 연간 4000억여원,측량비용만 900억여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여년전 일제 토지수탈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명확한 지적자료에서 비롯됐다는 게 LX강원본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LX강원본부와 도내 시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128개 지구(2만9083필지) 중 82.8%에 달하는 10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지난해와 올해도 71개지구(2만304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권중일 본부장은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을 통한 디지털 지적정보도 축적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로 우리의 땅을 제대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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