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 유치원 3법·선거제도 개혁,성과 없이 해 넘겨

국회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여야 협상이 꼬이면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다.국회가 사실상 빈손국회로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만 고달파졌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진전을 본 것이다.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심의,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원청의 책임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여야는 사립유치원 자금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자고 했으나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 관리로 하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자는 안을 고수했다.처벌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한 반면,한국당은 행정제재를 고집했다.유치원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1차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한국당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개정안을 내놓고,협상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가 지원금이 아이들 교육과 보육에 쓰여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민주당을 비롯한 타 정당도 오십보백보다.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그렇다고 국회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등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정부는 유치원 사태를 정상화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유치원 3법에 국한되지 않는다.선거제도 개혁과 고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도 제자리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소수정당만 머쓱해졌다.거대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태라면 내년 1월에도 선거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용비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국회의원이 비리 대상자로 비판받는 상황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국회의 직무유기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모두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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