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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 남북철도 연결대비,동서고속철 조기착공 지금이 적기

주영래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동서고속철도 춘천~속초 노선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한이 눈앞에 다가와 주목되는 이 시기에 문득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역사적인 그날이 생각난다.2016년 7월11일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30년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2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할 뿐이다.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한 교통물류망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의와 정책적 판단아래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했다.또 주변 각국의 경제권 주도경쟁과 국가간 동반성장 및 번영 등 미래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간 교통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재정사업 방침을 밝혔음에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어 설악권 및 강원도민은 또다시 분노를 금할 길 없다.올해 10월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장들도 동서고속철도 등 지지부진한 지역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다.설악권 상생발전 시·군번영회협의회는 “설악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들이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내놓지만 경제 논리와 환경 보전이라는 잣대에 의해 번번이 무산돼 설악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구나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세 번째 수정안이다.강원도는 국도 44호선 미시령터널 80m아래에 새로운 터널을 뚫어 철로를 놓는 신규 대안 노선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마친 만큼 전략환경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하는데 그 근거로 전례를 들고 있다.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를 비켜 가고 미시령터널 착공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는 것이다.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가치보전이라는 단순 논리에 심도있게 검토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주민요구 반영,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된 계획안이 뒤로 밀린다면 지금까지 도로 및 철도건설을 위해 이미 시행된 설악산,북한산,소백산,계룡산 등 국립공원 터널설치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사업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강원도 및 설악권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예비타당성조사 네번째 만에 얻어내고 세번째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위해 사업 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금 되새겨 강원발전과 도민염원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최근 동해북부선 등 남북이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을 위해 남북이 함께 실시한 북쪽 철도구간 공동조사가 끝났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뤄져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철도 운행이 현실화되고,설악권은 남북경협의 전초기지로써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 이 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며,동서고속철도는 조기착공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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