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주택정책토론회
조명호 강원연구원 박사 주장
본사 주최, 과잉공급 대책 논의

▲ 춘천시 정책토론회가 ‘춘천 주택 공급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26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명준
▲ 춘천시 정책토론회가 ‘춘천 주택 공급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26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명준
춘천지역 주택보급률이 오는 2023년이면 125.5%에 육박,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질적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춘천시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춘천시가 후원한 ‘춘천시 정책토론회-춘천주택공급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가 26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재수 시장,이원규 의장,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시의원,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예상 공급량만 반영하면 2021년 주택보급률은 121%까지 상승하고 추가 공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2023년 주택보급률은 1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단순히 물질적인 총량을 늘리기 보다는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춘천권 주택과잉공급에 우려를 쏟아냈다.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2019년부터 아파트 신규입주가 시작되면 구시가지의 기존 아파트시장의 가격붕괴가 불가피하다”며 “아파트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원규 의장은 “정책토론회와 같은 소통과 협의가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재수 시장은 “공간이 배타적 독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정 철학이지만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화 자리는 아직 만들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을 구체화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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