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 직접민주주의 시동
여야·선수·성 비율 13대 8
시내버스 차고지매입 이슈
주민 공감 견인 주요과제
2018 춘천시는 그 어느해 보다 역동적이었다.지방선거로 시정 사상 최초로 진보 진영 출신 시장이 당선됐으며 시의회 의석 수도 민주당 압승이었다.신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첫 민주당 시장·‘13대8’ 시의회 눈길
6·13 지방선거는 춘천 정치지형에 대변혁을 이뤄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정 사상 최초의 진보 진영 출신 시장으로 기록됐다.이 시장은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를 기치로 동북아시대 북방경제 거점도시,문화특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제10대 시의회는 13대8로 요약된다.이들은 여야,선수(選數),성(性) 비율이 모두 13대8을 이루고 있고 있다.전체 21석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초선의원,남성의원이 모두 13명이다.여풍(女風)에 힘입어 여성의원도 사상 최대인 38.1%(8명)를 차지했다.
■직접 민주주의 시동
시는 이재수 시장 당선 이후 직접 민주주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했고 이재수 시장이 25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읍면동 공감톡’을 진행,38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다.시는 실질적인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별 토론 활성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10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시는 마을 계획안을 지원한다.
■차고지 매입·환경사업소 갈등
춘천시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은 하반기 시정 주요 이슈였다.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자 시는 48억원을 들여 차고지를 매입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시내버스 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가 차고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차고지 매입안은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오는 1월10일까지 잔금을 납입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전임 시장 때부터 불거져 온 현안인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직접 고용 문제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오세현 tpgus@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