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달라지는 정책
경영안정 지원 조례안 마련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수령일도 대폭 줄어들었다.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복지카드를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복지카드는 발급일까지 15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제작,발송 단계를 거쳐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등기우편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확대된다.시는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앞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제14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이미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이라도 높이 또는 연면적이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