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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시민사회 ‘자발적 참여’ 큰 산 넘어야

2019 춘천시 주요 과제
제도·장치 실효 주민참여 관건
시의회·야당 등 관계 정립 관심
IT·신산업 비전제시 필요 제기

오세현 2019년 01월 02일 수요일
2019년 기해년은 민선 7기 시정 정책을 구현할 원년이다.이재수 시장은 지난 6개월 간 구상한 밑그림을 토대로 새해부터 새로운 시정 정책 실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2019년 새해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직접 민주주의 시민 참여 유도 관건

직접 민주주의는 이재수 시정의 핵심 가치다.이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이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 작업에 돌입했다.시민주권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각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이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은석 의원은 “일상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 재정립

‘여대야소’로 구성된 시의회와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시의 새로운 과제다.지난해 마지막 회기에서 이원규 의장은 “사후통보 식이라면 의장 권한 내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검찰 이전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화근이었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시가 우군인 민주당과의 협력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지 관심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춘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이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직접참여를 이유로 읍면동단위의 정책개발과 문화예술,관광산업에 시정중심을 이동시켰다.이에 대해 시정의 주요정책을 신산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예산을 읍면동단위로 배분하는 ‘예산나누기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시각도 있다.이 시장은 “지난해 새로운 도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구체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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