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심기준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등 내용 담아
법안제정 도민 공감대 시급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시대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와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약속한 강원공약이다.이와 관련한 특별법안이 지난 해 12월 제출된 가운데 법안 조기 제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골자

해당 법안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설치,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을통해 전 세계 유일분단도인 강원도를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남북일제(南北一制)개념의 점진적 평화통일 모델 실현과 남북경제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법적지위·관할 구역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남북한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 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국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을 설치하고,기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수도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쓰이도록 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핵심이다.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자치사무 위탁을 비롯해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 조직,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을 특례 조항으로 뒀다.특히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하는 것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 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교류·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다.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뒀으며,평화통일특별지구에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근로에 종사하는 북한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등도 명시했다.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원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 효과 창출도 상당할 전망이다.심 의원은 특별법 주요내용과 연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지은



“강원도 남북협력사업 제도적 기반 구축”

인터뷰┃심기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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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국회의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국회의원은 “법안 연내 제정을 목표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강원도는 분단 이후 군사,산림 분야 등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분단도인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특별법이 법제화되면 전 세계 유일분단도인 강원도는 평화·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 시범지대,남북 평화통일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강원도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 경제 발전과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법 제정을 위한 도내 18개 시·군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와 함께 공청회와 시·군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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