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제인 100인에게 묻다] ① 국내 경제

2018년에는 남북 긴장 완화에 따른 강원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굵직한 경제 관련 이슈들이 쏟아졌다.특히 역대 최악의 고용난에 자영업 몰락,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으며 각 부분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강원도 역시 연초 평창올림픽 이후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 속에 심화되는 불황 파고를 넘지못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강원도민일보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강원 경제인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19일 양일 간 ‘강원 경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강원경제인의 경제상황 인식과 전망을 싣는다.



■ 상황 인식-구조적인 장기불황 66.0%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6.0%의 경제인들이 ‘구조적인 장기불황’이라고 답했다.‘일시적인 경기침체’라는 답변은 19.0%였다.85.0%의 경제인이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일상적인 경기 상황’이라는 답변은 11.0%,‘경기 회복단계’라는 답변은 4.0%에 그쳤다.



■ 불황 지속기간-3년 이상 48.4%

경제가 어렵다는 답변 중 절반에 가까운 48.4%는 ‘3년 이상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장기적인 불황을 내다보는 경제인들의 판단이 우세했다.2년 이내라는 답변도 35.2%에 달했다.반면 6개월 이내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은 단 1건(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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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원인-내수침체·정책실패 각 38.0%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한 복수응답 질문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 침체’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였다.각각 38.0%의 사람들이 해당 항목을 꼽았다.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내수 약화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26.0%),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22.0%) 등의 원인 분석도 두드러졌다.이어 기업가 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16.0%),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15.0%)를 원인으로 지적됐다.



■ 정부 경제정책 평가-부정적 인식 72.7%

경기 불황에 대한 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왔다.‘정부가 경제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0.5%,‘매우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22.2%였다.정부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강원 경제인이 72.7%에 달했다.



■ 개선해야 할 정책-소득주도 성장 54.0%

강원 경제인의 54.0%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개선해야 할 우선 대상으로 평가했다.과반 이상이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에서 찾은 것이다.‘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에 달했다.이어 탄력근무제(17.0%),근로 시간 단축(9.0%), 비정규직 전환(3.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 올해 2%대 경제성장률-도달전망 54.0%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는 시선이 엇갈렸다.24.0%는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태도를 가졌고 30.0%도 전망치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46.0%의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지난해 2%대 저성장 이유- 불평등 50.0%

절반의 응답자가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답했다.양극화가 심화되며 장기간 누적된 불평등이 결국 저성장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내수 악화(36.0%),대기업 투자 부진(32.0%)을 꼽은 경제인도 상당수였다.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비용 부담(15.0%),수출 확대 한계(13.0%)라는 답변도 이어졌다.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도 대기업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시선이 엇갈렸다.



■ 저성장 해결 우선 정책-양극화 해소 24.5%

해당 문항은 6개의 항목 중 1∼6순위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둔 답변이 24.5%로 가장 많았다.앞서 절반의 전문가가 구조적 불평등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뽑은 사람도 23.4%에 달했다.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20.2%),내수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12.8%),재정 조기 집행(10.6%),탄력근무제 확대(8.5%)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이호·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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