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함께 관계진전 두 고리, 남북미 지혜모아야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얻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돼야할 것입니다.지난해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운명을 바꿔 놓은 분수령이 됐습니다.무력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던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를 대화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북한 비핵화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대결로 치닫던 관계가 대화로 전환됐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그러나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소강 국면을 보입니다.북미관계가 그만큼 민감성·복잡성을 갖습니다.반면 남북관계는 지난해 개성사무소를 열어 상시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조사와 착공식까지 마쳤습니다.느린 것 같지만 일사천리로 쾌속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또한 ‘북한 비핵화’ ‘유엔 대북제재’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 한해 북한과 미국 지도자의 신년사를 주목합니다.지난해 1월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2차 북미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지난 1년의 정지작업을 토대로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실현해가길 바랍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띕니다.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사업이고,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모델입니다.동시에 두 사업의 중단은 지난 10여 년 남북관계 파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로서는 금강산관광 재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역시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 제재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반드시 선후관계만을 따지기 어렵습니다.장애물이 나타나면 우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엊그제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두 사업의 재개를 전제로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북측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지난해 변화의 키가 ‘평창올림픽’이었다면 올해의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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