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전면복원 행정절차 착수
도에 복원비용 구상권 청구 방침
도· 군 “강행땐 투쟁위 충돌 우려”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 검토
산림청은 올림픽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산림청은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도는 31일까지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한다.
이와 관련,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 등을 통한 합리적 존치안(부분복원) 계획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도와 정선군은 “산림청이 행정대집행 강행에 나설 경우,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산림청 행정대집행이 현실화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지원기구인 평창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외면하고 있어 가리왕산 사후활용을 둘러싼 해법이 더욱 꼬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복원 예산을 둘러싼 산림청의 구상권 청구 방침도 논란을 지피고 있다.전면복원에 나서겠다는 산림청은 국비를 확보하지도 않은 가운데 복원 예산은 강원도에 전적으로 떠넘기겠다는 공산이기 때문이다.
향후 강원도와 산림청이 복원 예산 및 행정대집행에 대한 상호 법적 대응을 현실화하면 이는 지자체와 산림청 간 초유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가리왕산 현안 해법찾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도민 반발과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