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 개정령 공포
대지면적 일정기준 이하 지원
6일 강릉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과 관련,최근 건축물 연면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개정령(안)은 소규모 발굴경비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소규모 공장의 건축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대지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개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면적과 대지면적 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