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00만원 투입 인건비 지원
기준 ‘고용인원 5명 이상’ 불구
지역 제조업체 64% 4인 이하

원주시가 시행중인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 업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처우개선 등 명목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3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대한 문턱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원주시 경제지표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4인 이하가 6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절반이 설비가동률 60% 미만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57% 이상이 올해 업황을 ‘나빠짐’으로 예측하는 등 경영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인원 5명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업종 분야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춰 다양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용인원 수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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