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최저임금위 운영방식 변경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
양대노총 “정부 일방 추진 반대”

정부가 객관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을 개편하기로 하자 강원지역 근로자들과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1988년 제도 도입 후 30년만에 임금 결정구조가 바뀔 계획이다.현행 최저임금위의 임금결정은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으로 구분,노사간 조율을 통해 매년 진행됐다.반면 이번 방안은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안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에서 노사양측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다만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전문가 추천은 노사단체 직접추천 등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박경선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영역이 아닌 실제현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송용필 한국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며 “제도 변경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정부는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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