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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행정 공백·주민 피해 없도록 엄정하되 1년 이내 처리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09일 수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도내 시장·군수 7명 중 5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이번 주 재판을 받는 시장·군수는 김철수 속초시장,심규언 동해시장,조인묵 양구군수,최문순 화천군수,이경일 고성군수입니다.김 시장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심 시장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를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조 군수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최 군수는 기부행위 혐의,이 군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입니다.호별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은 15일 공판준비 절차를 갖고,기부행위 혐의인 김진하 양양군수도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법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돼서는 안 되고,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군수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고,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불법으로 민심을 악용한 행위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재판을 받는 시장·군수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선거법 위반 혐의는 너무 복잡하고,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수사가 부실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혐의사실 중 인정되는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등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과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선거법 관련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20개월이 소요됩니다.사법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거의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재판에 잘못 대응하면 시장·군수 직이 상실되는 등 파장이 큽니다.재판 지연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생기고,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임기 4년 내내 재판을 받아 행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일선 시·군의 행정공백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재판은 기소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1년 이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재판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시선이 예민해진 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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