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방을 살려야 양극화도 개선될 것

-남북관계 개선·지역성장판 경제동력 인식,실천적 조치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전반에 걸쳐 임기중반의 정책방향과 소신을 밝혔습니다.이날 회견은 청와대 본관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영빈관으로 옮겨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지난해 남북관계의 큰 진전에도 불구 경제 실패 프레임에 갇혀 국정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에 안팎의 이목이 쏠렸습니다.결론은 현재 국정기조,특히 경제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고,남북관계 개선·지역활력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인상을 비롯 야당의 집중공격 대상이된 경제문제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성장과실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1 대 99의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사람중심 경제’ ‘포용국가 건설’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이같은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임을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 3만불시대에 걸맞은 행복권이 있다며 6 가지 국정과제도 제시했습니다.사회 및 고용안전망 강화,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안전 관련 대책 강화,혁신인재 육성,소상공인·자영업·농업의 국민경제 근간 육성,문화의 미래산업 육성이 그것입니다.큰 틀에서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천적 노력과 조치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그러나 북미관계와 국제사회 제재와 구조적으로 맞물려있습니다.향후 큰 전망을 뒷받침할 내적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강릉~제진 간 동해선 철도 복원과 서울~춘천~속초을 잇는 동서고속철과 같은 인프라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의아해집니다.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서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은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결을 국정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생긴다는 데 공감하지만,이 역시 문제의식과 정책사이에 간극이 커 보입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모든 양극화의 뿌리가 된 지 오랩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친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적 선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지방을 살리고 평화시대의 내일을 준비하는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
강원도민일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