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한, 조건없는 재개 의지 환영”
지역인프라사업 예타면제 강조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만큼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들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신년회견문을 통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통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공인프라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며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사업들을 선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 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 생각한다”며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