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허술’ 시민들 불안

대낮 도심한복판서 훼손 도주
절단 방법 간단 실효성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엉망
관리대상 증가 인력은 한정

이종재 2019년 01월 12일 토요일
속보=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본지 1월11일자 7면)가 도주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춘천경찰서는 11일 오전 2시30분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서 A(33)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체포 당시 A씨는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투숙 중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건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났고,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해 A씨의 행방을 쫓았다.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버스를 타고 오산으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 11시간 여만에 덜미가 잡혔다.A씨는 지난 해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후 출소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A씨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원룸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2·여·춘천)씨는 “집 주변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며 “절단기 같은 도구만 이용하면 간단히 끊을 수 있는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 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인근 학교와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만 정작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올려진 일부 성범죄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엉뚱하게 게시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도내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성범죄 관리대상자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한편 최근 3년(2016~2018)간 전자발찌를 찬 도내 범죄자는 모두 279명에 달한다.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78명,2017년 91명,지난해 11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종재·박가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